(2109)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고지의무 이해_01_고지의무 이행시기와 당사자 > 수강후기

세가지 핵심사항
1. 계약전 알릴의무의 당사자를 알아본다.
2.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시점을 알아본다.
3. 상법 상 고지의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신뢰성 있는상담
1.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
2. 연령,성별,기간별 질병진단 추이
3. 연령,성별,기간병 상해유형, 상해빈도, 민간보험료비중

기대효과
대상자에 따라 질병/상해담보 중점사항, 특약가입 필요성 강조에 유용

고지의무자
1. 보험계약자
2. 피보험자
3. 이들의 대리인

고지수령권자
1. 보험회사
2. 보험대리점
3. 진사의

판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몰라서 '아니오' 로 체크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건강상태까지 계약자가 탐지할 의무는 없다

고지의무 이행시기
1. 청약서 작성
2. 보험료 납입
3. 보험회사의 승낙

약관보다 상위개념은 상법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약관의 내용은 상법보다 고객에게 불친절하면 안된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떄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 부터 1월 내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